법령 건축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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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2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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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양 1 대구하나로 1 우정 1 디.엘.에스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재권 1 이재홍 1 이중광 1 정건진 1 이승한 1 정구훈 1 곽종석 1 김정현 1 박진철 1 공재원
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대전고등법원 2021. 6. 10. 선고 2020누12443 판결
  [시정명령처분취소][미간행]
   시정명령처분취소
   건축물의 피난·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법

2015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21242, 2015. 5. 19., 기각
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고등교육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

2014년

3. 대법원 2014. 11. 27. 선고 2013두16111 판결
  [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등][공2015상,34]
  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유통산업발전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2517, 2014. 9. 30., 인용
  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

5. 대법원 2014. 7. 24. 선고 2013도13062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공2014하,1756]
  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3789, 2014. 4. 15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13년

7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2012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571, 2012. 9. 10., 인용
  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조합정관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

9. 대법원 2012. 7. 26. 선고 2012도5692 판결
  [뇌물수수][미간행]
   뇌물수수
   건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10. 대법원 2011. 1. 20.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
  [건축(신축)신고불가취소][공2011상,427]
   건축신고불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·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

2010년

11. 대전고등법원 2010.12.31 2010누1536
  요양불승인처분취소
 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시설결함,관리하자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

2008년

12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-823, 2008. 12. 1., 기각
 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
   위반건축사행정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서울특별시건축조례

2004년

13. 서울행정법원 2004. 11. 2. 선고 2004구합18658 판결
  [반려처분등취소][미간행]
   반려처분등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

2003년

14. 국민권익위원회 2002-10603, 2003. 2. 10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

2002년

15. 대법원 2002. 11. 8. 선고 2001두1512 판결
  [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][공2003.1.1.(169),72]
  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

16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8091, 2002. 10. 7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사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로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7946, 2002. 9. 9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

2001년

18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159, 2001. 8. 13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2001-06160, 2001. 8. 13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20. 대구지법 2001. 3. 20. 선고 2000가합9004 판결：항소
 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][하집2001-1,52]
  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방위기본법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민방위기본법시행령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0년

2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5318, 2000. 9. 18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

1999년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804, 1999. 9. 6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

2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772, 1999. 8. 23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

1998년

24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4754, 1998. 12. 28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

25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914, 1998. 9. 25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

26. 국민권익위원회 1998-03552, 1998. 9. 25., 인용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건축사법시행규칙

1997년

27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1806, 1997. 5. 16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

28. 국민권익위원회 1997-00514, 1997. 4. 25., 기각
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

1992년

29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1921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.(933),311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1985년

30. 대구고법 1985. 3. 27. 선고 84구354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  [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5(1),590]
   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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